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기에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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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래식 작성일 25-12-16 21:38 조회 4 댓글 0본문
개인회생폐지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복지부는 또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8일 오전 10시13분께 포천 일동면의 한 초등학교 관로 공사 현장에서 6·25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투하탄 1발이 발견됐다.
공사 현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폭발물처리반(EOD) 등은 폭탄 1개를 수거했다.경찰이 필리핀으로 도피한 ‘동탄 전세사기’ 피의자인 검찰수사관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동원해 추적하고 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화성지역 오피스텔 등 70여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들의 계약만료 시점인데도 임대 보증금을 전해주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9건이며 이들 각 피해자는 약 1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거된 폭탄은 1m가량의 항공투하탄 종류로 공군이 사용했던 탄종과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당 부분이 부식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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