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조 원이 넘는, 항목만 해도 수만 가지가 되는 예산 > 제안서, 팜플렛

인천웨딩박람회 자료까지 모두 민간에 공개해서 국민 모두가 들여다보고 관심 있는 분야에 의견도 내고 개선점도 제안할 수 있게 하라, 그 정도를 넘어서 공무원들이 할 일 대신 해주는 건데 예산 지출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지원도 하라고 합니다. 왜 민간에게 예산의 세부 항목까지 공개해서 참여를 독려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기득권 때문에 못 바꾼다" "공직자들이 하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하기 쉽지 않다는 소리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지만 그보다 저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기득권 때문에 못 바꾼다"는 대통령의 말에 더 눈길이 갔습니다. 정부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결탁해 불필요한 예산을 주거나 받아 써온 공무원 또는 '민간 기득권' 입장에서는 뜨끔할 내용입니다.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나온 말입니다. 세무사들도 잘 모를 정도로 조세 제도가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외, 예외, 예외의 예외까지 있다"라며 조세 제도를 정비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국세청 공무원들뿐만이 아닙니다. 국세청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세무사가 되지요. 국세청 공무원 출신 전관 세무사들도 '민간 기득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