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으로 비만치료제에 실손보험…경찰 특별단속 > 제안서, 팜플렛

이혼절차서류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만치료제에 대해 보험금을 거짓 청구하는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부터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 등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 내역을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해 보험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을 썼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에 지정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러한 보험 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유형별로 ▲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을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 행위 ▲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 기재 ▲ 알선·권유·유도 행위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