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본회의 표결고위로 > 제안서, 팜플렛

카카오알림톡 24일 오후 본회의 표결고위로 허위조작 정보 유포 땐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배상위헌 논란 일부 규정 최종 수정명예훼손 친고죄 전환 막판 제외“표현 자유 훼손·감시 위축” 비판野 “언론·유튜브 소송 폭증할 것”더불어민주당이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법안을 재차 손질하면서도 강행 처리 방침은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처리된 직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유죄, 손해배상, 정정보도 등 확정판결이 난 정보를 재차 퍼뜨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언론인, 유튜버 등 정보전달자 중 구독자·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나,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정치인이나 대기업 등 권력자가 소송을 남발해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민주당은 권력자의 소송 남용에 대비한 ‘방어막’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송을 당한 언론 등은 법원에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 6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소송의24일 오후 본회의 표결고위로 허위조작 정보 유포 땐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배상위헌 논란 일부 규정 최종 수정명예훼손 친고죄 전환 막판 제외“표현 자유 훼손·감시 위축” 비판野 “언론·유튜브 소송 폭증할 것”더불어민주당이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법안을 재차 손질하면서도 강행 처리 방침은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처리된 직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유죄, 손해배상, 정정보도 등 확정판결이 난 정보를 재차 퍼뜨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언론인, 유튜버 등 정보전달자 중 구독자·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나,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정치인이나 대기업 등 권력자가 소송을 남발해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민주당은 권력자의 소송 남용에 대비한 ‘방어막’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송을 당한 언론 등은 법원에 소송 각하를 위 카카오알림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