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기반 정상화와 공평과세—복지·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 > 제안서, 팜플렛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겜스고할인코드 이밖에 세금문제도 단순히 '증세냐 감세냐'가 아닌 '공평과세'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로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 한다. 법인세·금융업 교육세 조정, 비과세 감면 전면 재검토를 통해 재벌·대기업에 치우친 세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 이를 통해 향후 5년동안 3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민생·성장 정책 집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물론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 미래선박, 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 자본시장 안정도 도모한다. 내년 이재명노믹스의 방향은 명확하다. 민생 안정을 통해 내수를 회복하고, AI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통해 한국 경제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평과세와 국부펀드, 전략적 해외투자 등으로 재정 안전성과 질적 성장도 이뤄내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