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상한제 외에 다른 대안은 실효성 기대하기 어렵다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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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스고할인코드 서치원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입점업체는 '받아들이거나 떠나거나' 외에 선택지가 없다"며 플랫폼 기업이 배달비·부과체계·노출 알고리즘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문제가 배달시장의 실패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공공배달앱이나 다중입점, 데이터 이동권 등도 큰 도움이 못되고 있는데 공공배달앱의 경우 정부 지원 보조금이 지속가능성이 낮고 플랫폼 수익만 보전하기 때문에 배달수수료 상한제 외에 다른 대안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서 변호사는 "음식점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10%인데 15%를 초과하는 수수료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적정수수료율은 경영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접근해 배달앱 총수수료의 상한을 매출액 10~15%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배달비와 광고비 부담이 통제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자영업자 폐업 증가의 핵심 원인인 플랫폼의 종속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왔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플랫폼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돼 서비스가 축소되고 결국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