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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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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J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03-3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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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프로그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0 서울=뉴시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정치권이 추경 규모와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부가 여야가 동의하는 분야에 한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추경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추경 규모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올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35조 원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했던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10조 원 규모가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여야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원내대표 회동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정협의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 복구 등의 절박성을 고려해 여야가 공감하는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함께 다음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통상 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 서민·소상공인 지원 등 여야가 공통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주장해온 분야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여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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