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인용을 예상했지만, 만장일치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 나온 말입니다.탄핵 심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판관들 사이에서 결론 도출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결과는 전원일치였습니다.헌재 결정의 의미를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심리 기간 기록하면서 인용이다 기각이다, 그게 아니라 각하다 의견이 어제(3일)까지도 분분했단 말이죠.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습니다.어떻게 봐야 할까요?[기자]심리 기간 111일, 마지막 변론기일 뒤 38일이라는 장시간 숙의를 두고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합치가 불발됐단 추측까지 나왔지만, 결론은 엇갈리지 않았습니다.그만큼 헌법재판관 사이에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만장일치 즉 일치된 결론을 내기 위해 긴 시간이 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헌법재판소가 선고 뒤 공개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엔 탄핵 인용 관련해 소수의견과 별개의견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보충의견도 입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만 있었을 뿐 주요 심리 대상인 5개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같았단 의미로 풀이됩니다.[앵커]논란이 됐던 쟁점들도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살펴보죠.[기자]우선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른바 '계몽령'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그 이유로 헌재는 야당의 줄탄핵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인정하지 않았고요.예산안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서 계엄 선포까지 할 만한 중대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앵커]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면서 충격이 컸던 장면이죠.군대의 국회 진입도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했어요.근거가 뭐였습니까?[기자]국회 장악과 관련해선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라고 헌재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그러면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부정선거와 관련해선 헌재는 중앙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하고 대책도 마련한[앵커]"인용을 예상했지만, 만장일치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 나온 말입니다.탄핵 심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판관들 사이에서 결론 도출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결과는 전원일치였습니다.헌재 결정의 의미를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심리 기간 기록하면서 인용이다 기각이다, 그게 아니라 각하다 의견이 어제(3일)까지도 분분했단 말이죠.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습니다.어떻게 봐야 할까요?[기자]심리 기간 111일, 마지막 변론기일 뒤 38일이라는 장시간 숙의를 두고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합치가 불발됐단 추측까지 나왔지만, 결론은 엇갈리지 않았습니다.그만큼 헌법재판관 사이에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만장일치 즉 일치된 결론을 내기 위해 긴 시간이 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헌법재판소가 선고 뒤 공개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엔 탄핵 인용 관련해 소수의견과 별개의견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보충의견도 입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만 있었을 뿐 주요 심리 대상인 5개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같았단 의미로 풀이됩니다.[앵커]논란이 됐던 쟁점들도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살펴보죠.[기자]우선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른바 '계몽령'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그 이유로 헌재는 야당의 줄탄핵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인정하지 않았고요.예산안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서 계엄 선포까지 할 만한 중대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앵커]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면서 충격이 컸던 장면이죠.군대의 국회 진입도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했어요.근거가 뭐였습니까?[기자]국회 장악과 관련해선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라고 헌재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그러면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부정선거와 관련해선 헌재는 중앙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하고 대책도 마련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