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형마트 식료품 모습. 2025.4.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오는 6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동력을 잃고, 오히려 강화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달 후인 오는 6월 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최근 여당은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론으로 인해 야당에 차기 대선 지지율이 뒤처진 상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났다.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규제개혁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 업계의 숙원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 폐지 및 영업 제한 시간(자정 이후)인 새벽 시간대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방침을 발표하는 등 의지를 보였다.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탄핵 이후인 올해 초에도 민주당은 유통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면서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지난달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20대 민생과제'를 공개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선 6월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대형마트 규제 완화 정책이 백지화되고, 민주당의 기조대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정책 주도권도 쥐고 있다.허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대형마트의 지역 협력 계획 이행 실적이 미흡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고, 같은 당 윤준병 中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부과" <中CCTV> [로이터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권수현 권숙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로 추가 34%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당국도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추가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미국 상호 관세와 중국 맞불 관세 규모가 똑같은 만큼 중국으로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비례 대응 보복을 한 셈이다.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중 양국이 이처럼 한 치 양보도 없이 무역 장벽을 쌓아 올리면서 트럼프 1기에 이어 다시 발발한 미중 무역전쟁의 2라운드가 한층 격화되는 분위기다.4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오는 4월 10일 낮 12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중국은 이 조치 외에도 미국 기업들과 자국 광물자원 수출에 대한 각종 규제도 잇달아 발표하면서 전방위 무역 보복에 나섰다. 국무원은 "미국 측의 방식은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패권 행위"라면서 "이는 미국 자신의 이익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발전과 산업 공급망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기준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의 경우 5월 13일 오후 자정 이전에 수입되면 추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국무원의 맞불 관세 발표와 동시에 중국 상무부도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들과 핵심광물인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등을 한꺼번에 내놓으며 가세했다. 상무부는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중국 당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기업들은 방어·로봇 시스템 기업인 하이포인트 에어로테크, 물류기업 유니버설 로지스틱스 홀딩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