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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찬반 집회시위가 벌어지는 주요 도심 주변 상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매출이 탄핵 이전 대비 많게는 80%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 지자체들은 영업 피해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구제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3일 종로구는 관내 식당·한복대여점·카페·주점 등 50여곳의 ‘표본 상점’을 대상으로 올 3월 매출과 지난해 3월 매출을 비교조사한 자료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표본 상점 대부분이 전년 대비 50%가량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주고객인 한복대여점과 기념품점 등은 80%까지 매출이 감소했다. 일부 상점은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종로구는 경복궁, 북촌 등 관광지가 많다. 집회시위로 관광지 주변 도로와 인도가 수시로 막히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 등 방문객 수도 줄었다. 가뜩이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해외에서 한국이 ‘여행 위험국’으로 분류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줄었다.한국관광데이터랩 집계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2억3000여명이었는데, 올해 2월에는 2억1000여명으로 감소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이전 대비 23% 줄어 관광업계와 지역 상권이 적잖은 손해를 봤다.경복궁, 안국역(헌법재판소) 주변 일부 상인들은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4일에는 아예 임시 휴업을 고민하고 있다. 결과에 불복하는 이들의 돌발 행동을 우려해서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허위정보를 기반으로 만든 일명 ‘좌파 식당’ ‘애국 음식점’ 등의 종로구 식당 목록이 떠돌고 있다.종로구청 관계자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하반기 융자 중 일부를 헌재 주변 매출 감소 상인들에게 우선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과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용리단길 등 상권이 몰린 용산구도 대통령 관저 인근 시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지원을 검토하기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필요할 경우 매출 변화에 대한 정확한 추이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KBS 사측, 감사 가능성도…"퇴근 이후 집회까지 막는 건 민주공화국 시민 권리 제한"[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KBS 신관. ⓒ미디어오늘 KBS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집회 참여 등을 금지한다고 공지해 자의적으로 헌법상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불렀다.KBS는 3일 사내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의 상황과 관련하여 공사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며 “모든 직원은 정치단체 참여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등을 준수하여 복무기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KBS는 <직원의 정치단체 참여 금지 등 복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의 '정치단체 참여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준수' 항목에서 “특정 정당 지지·반대 운동, 정치 집회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정치단체 참여금지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했다. “근무시간 엄수와 근태관리 등 근무 질서 준수” 대목도 포함됐다.그러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며 사측이 자의적으로 '정치 활동'을 넓게 규정해 징계를 추진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렀다.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현행법상 언론인이 노동조합원으로서 집회에 참여할 권리도 보장된다. 국회는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6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KBS 취업규칙은 직원이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단체 구성원이 되어선 안 된다고 규정할 뿐, '집회 참여'를 금지하지 않는다.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업무, 방송 관련해 특정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방송하면 당연히 안 되고 문제 소지가 있겠으나 직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퇴근 시간 이후 자유로운 시간에 정치 집회를 참여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본부장은 또한 “(사측 방침이) 굉장히 모호하다. 경영진 마음에 안 드는 정치 집회에 참여하면 징계하고 경영진 뜻에 부합하는 정치 집회에 참여하면 처분을 안 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기준 자체가 자의적이고 민주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시대 착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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