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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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 원래 조세제도는 단순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혼자서 스스로도 조세 납부의 의무를 다할 수 있지요.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데, 납세를 기본 의무로 해놓고 세무사 쓰지 않으면 많이 내고, 세무사 쓰면 덜 낼 수 있다면 그게 공정한 조세제도인가요? 기득권을 위한 조세 제도지요. 국세청이 지난 2024년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PDF파일의 쪽수만 해도 160페이지에 이릅니다. 그 많은 세금 중 딱 하나 양도소득세의 집행기준을 설명하는 서류만 160페이지. 이 중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혼인 합가시 비과세 특례를 볼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 내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다는 걸 해석하실 수 있는 일반 시민이라면 세무사가 필요 없겠습니다. 예외, 예외, 예외의 예외까지 만들어 놓은 조세 제도는 세무사와 세무 수수료를 맘껏 써도 되는 기득권층을 위한 제도인 것이지요. 물론 퇴직하면 세무사가 될 국세청 직원들에게도 좋습니다.제가 지적한 내용 외에도 경제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우리 사회의 모순된 구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내 생중계 화면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부처 업무보고에 없었던 내용 한 가지 제안하고 끝맺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