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노믹스 원년 기조…"성장의 방향 자체를 바꾸겠다 > 제안서, 팜플렛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웹툰학과 이번 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장률 숫자'보다 '성장의 방식'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반등할 것이란 전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토대가 대기업 중심에서 지역·중소기업·청년층·저소득층으로 확장 되도록 설계 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지역·계층·기업 규모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대기업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372에서 422로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135에서 139에 그쳤고 자영업 취약차주 연체율은 사상 최고치(12.24%)를 기록했다. 1분위 저소득층 순자산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정부는 더이상 이를 시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내년 경제 정책의 핵심을 "양극화 완화"로 설정한 점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내놓은 경제 성장의 방식과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게 두가지다. 인공지능(AI) 시대로 걸맞는 집중적인 투자다. 정부는 AI·로봇·자율운항 등 피지컬 AI 분야를 성장축으로 삼되, 단순히 기업 중심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공공혁신 모델을 제시했다. 또 특정 산업만 혜택을 보는 기존 방식과도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