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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민주당 지도부 등과 만나 협상을 하고 있다. 트럼프의 책상에는 ‘TRUMP 2028’ 문구가 적힌 빨간색 모자가 놓여있는데, 이는 2028년 대선 재출마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헌법학자인 앨런 더쇼비츠 하버드 로스쿨 명예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세 번째 임기를 지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2028’이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집무실에 비치하고, 지지자들의 3선 요구에 명확히 선을 긋지 않는 등 출마 가능성을 잇따라 시사해 위헌 논란을 자초해 왔다.더쇼비츠 교수는 17일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상 3선이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책 초고를 건넸다고 밝혔다. 더쇼비츠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탄핵 국면에서 트럼프의 변호를 맡았다. 내년 출간 예정인 이 책에는 한 개인이 미국에서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헌법은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을 초과하여 선출될(elected)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더쇼비츠는 ‘선출될 수 없다’는 현법 구절을 맹점(盲點)으로 봤다.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형태를 띤 미국의 선거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미국 대선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1차 투표를 통해 각 주(州)에서 승자를 정하고, 승자 독식 방식에 따라 주별로 할당된 선거인단 전원이 2차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다. 이때 선거인단이 기권하면 권한은 의회로 넘어간다. 트럼프가 3선에 도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승리한 뒤, 선거인단이 2차 투표에서 기권해 의회가 대통령을 선정하도록(select) 한다는 구상이다.그러나 미국 역사상 1차 투표에서 승리한 대통령 후보에게 선거인단이 투표하지 않은 사례는 단 두 차례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대통령 선출 권한이 의회로 넘어간 적은 한 번일본은행이 18~19일 개최하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18일 일본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0.005% 오른 1.98%를 기록했다. 2007년 6월 이후 18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19일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내년 이후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일본은행은 1990년대 초반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1995년 9월 당시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지급준비율을 1.0%에서 0.5%로 낮췄다. 이후 기준금리가 0.5%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어 '0.5%의 벽'으로 불렸다.이번에 금리가 오르면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0.5%의 벽'을 넘어서게 된다. 또 지난 1월 인상 이후 6차례 동결한 지 1년여 만에 금리를 높이는 것이다.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배경으로 고물가를 꼽을 수 있다. 일본은 현재 달러당 엔화값이 155엔대에 머무르면서 수입 물가가 치솟아 전반적인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이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미·일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엔저에 일정한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새다.여기에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사진)는 "현재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여전히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질금리가 아직 마이너스인 데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금리 수준도 낮다는 지적이다.일본은행이 금융 완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인 '중립 금리' 관점에서도 금리 인상은 자연스럽다. 이는 경기를 과열시키지도 냉각시키지도 않는 금리 수준으로 현재 1.0~2.5% 사이라고 일본은행은 설명해왔다.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일본은행이 몇 차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현재 0.5%인 기준금리가 최종적으로 1.0~1.5%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해 콜백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