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이 적용 > 제안서, 팜플렛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입주청소비용 소상공인 정책이 접속되며, 지역 소비가 살아난다. 지정되지 못한 골목은 사각지대에 남는다. 신청하지 못한 골목은 존재하지 않는 골목이 된다. 우리는 골목을 지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은 신청주의가 골목을 걸러내고 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넣어도, 국가의 손길은 언제나 같은 사람에게만 닿는다. 이제는 AI가 골목을 찾아야 한다. 국세청 사업자 정보, 공간정보, 건축물대장, 업종 위치 데이터는 이미 국가가 가진 정보다. 이 정보를 결합하면 법적 요건을 갖춘 골목 상권은 AI가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다. 알고리즘은 면적과 점포 수를 계산하는 데 몇 초면 충분하다. 소버린 AI 시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다. AI가 미래가 아니라, AI를 읽어내는 국가의 감각이 미래다. 신청주의는 지난 시대의 행정 방식이다. 골목은 존재하지만 국가는 보지 못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골목 정책은 Opt-in(신청하면 적용)이 아니라 Opt-out(자동 지정 후 이의만 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정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제외되는 것이 예외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적극 행정이며, AI 시대의 '자동 발견 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