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 제안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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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후문자 인천지방법원 [앵커]선생님이 예쁘다는 이유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고등학생.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오늘(19일)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요.1심보다 더 높은 3년의 형량이 선고됐습니다.박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 8월 재판장에 선 고등학생 A군에게 재판부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장기 1년 6개월에서 단기 1년, 소년법이 적용된 결과였습니다.하지만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A군은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고했습니다.이후 4개월여 만에 나온 항소심 판결은 징역 3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출소 후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었습니다.1심과 항소심 사이,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진 데에는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당시 2006년생 미성년자였던 A군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된 겁니다.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성인 기준으로 양형이 이뤄졌습니다.항소심 재판부(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의 판결에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이 고려됐습니다.A군 측이 변호인을 새로 선임한 뒤 요청한 변론 재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변호인 교체에 따른 재판 지연 등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이번 항소심판결에 인천교사노조는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한현정 / 인천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반성문 제출했다곤 하는데 (먼저) 학교에 있으면서 선생님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피해)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 분노하시고...3년 선고는 환영하는 입장이에요.]A군에게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학교 선생님부터 학원 선배,강사까지 모두 5명.이중 학교 선생님 1명은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지원 체계 등이 필요하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경인방송 박지현입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인천과 경기를 변화시킵니다.[제보] https://news.ifm.kr/com/jb.html[구독] 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경인방송을 구독해주세요! 종이 빨대. 김광우 기자.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이제 빨대는 ‘플라스틱’만 남을 것”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플라스틱 빨대’ 금지 정책.결국 대체재 ‘종이빨대’에 대한 소비자 반발로 무기한 유예된 데 이어, ‘철회’ 수순에 돌입했다.바로 정부가 재질에 관계 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빨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이는 곧 제약 없이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다. 종이 빨대가 가득 든 상자가 창고에 쌓여있다. [헤럴드DB] 그렇지 않아도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 종이빨대는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정부 정책을 등에 업고 종이빨대를 생산한 중소기업들. 오락가락 빨대 정책으로 밥줄이 끊긴 업체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심지어 새로운 정책의 친환경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이어진다.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여론에 따라 땜질 처방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 금지’ 플라스틱 빨대만 생존 결론 지난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빨대를 고객 요청 시에만 지급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빨대를 종이·플라스틱 등 재질과 관계없이 무상 제공할 수 있게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 한 카페 쓰레기통에 빨대가 버려져 있다 .김광우 기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종이빨대가 특수코팅을 해야 하는 거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한 경우가 많았다”며 “종이빨대든 플라스틱 빨대든 매장 내에서 안 쓰게 하되,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환경부(현 기후부)는 지난 2022년 11월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무기한 계도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대체재인 종이빨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한 데다, 환경부 스스로 종이빨대가 플라스틱보다 환경에 악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다.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 비치된 일회용 컵과 빨대들. 주소현 기자 이에 한때 다수 외식업체가 사용했던 종이빨대는 서서히 통화후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