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계약을 어디까지 제약할 것인지는 법적 제약이 있는 > 제안서, 팜플렛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황혼이혼 소비자 위험이 큰 금융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도 더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부원장은 "현재는 전 업권이 실적 경쟁하는 과정에서 과감한 판매중단이 이뤄지기 어렵다. 법적 근거를 갖고 상품 판매중단 조치를 해나가려고 한다"면서 "지금처럼 문제가 확산한 후 사후조치가 아니라 초기단계에서 판매중단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하고,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민생금융 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추진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범죄별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도 키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선택권·편의성도 강화하기로 했다..